건축도급계약, PF대출과 조건부계약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건축도급계약, PF대출, 조건부계약 이번 포스트는 건축동업계약과 관련된 사건 입니다. '투자금반환청구' 포스트에서 부동산개발을 위한 동업계약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동업계약의 형태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이번 사건에 문제된 건축도급계약의 pf대출(project financing)'과 조건부 계약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어느 건축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공동수급인이 되어 전원주택부지에 A, B, C 단지를 조성하는 건축도급계약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 한 것 이죠. 공동수급인으로서 공사비용을 자체 조달하고, A단지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까지 마친 다음 B단지의 골조공사도 마쳤는데, 도급인인 건축주들이 기성고에 대한 공사 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건축주가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