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기 (택배견 경태아빠 기부금모집 사기 징역2년, 징역7년) 판례

기부금 사기 (택배견 경태아빠 기부금모집 사기 징역2년, 징역7년) 판례 dole777,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판례의 시간입니다. 태온스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 '사기' 관련한 사건입니다. 이 사기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직적사기]에 해당되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기부금 사기 판례입니다. 특히나 SNS를 통해 인기를 끌었던 '택배견 경태아빠'가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았지만,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면서 이슈화 된 사건입니다. 최근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다보니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이었고, 판례가 올라와 있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이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 2022고단2677] 혐의 :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씨는 반려견 경태를 데리고 택배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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