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BS 수신료 이제 따로 내세요

국민의힘은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를 계기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죠.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학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분리징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은 수신료를 세금으로 느낀다. 국민 참여 토론에서 97% 세금과 동일하다 느끼고, 분리징수를 찬성했는데요.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

원문링크 : 전기요금, KBS 수신료 이제 따로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