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과 임차인,그리고 임대인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정책이 제대로 된것이 아니라면 더욱 문제를 일으킬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전세제도 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한 임대차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때문에 전세대출이 생기고요 전세대출이 말이 좋아 전세대출이지 그게 월세랑 뭐가 달라요 이자금이 월세죠 전세금만 올리는 제도가 전세대출이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전세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제개인 생각은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 많이 불리한 제도입니다. 월세를 볼까요 우리나라 월세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그 월세보증금 조차도 무지 많습니다 보통 일본이나 기타 국가는 월세보증금이 1-3개월이내 입니다. 우리나라는 월세보증금이 실질적으로 1년치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요 또한 만기전에 해지는 불가능 한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든 월세든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임차인은 사회 약자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나온 것이 임대차3법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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