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경찰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전면 개정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 글에서는 입건 전 조사의 개념과 개정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의 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건 전 조사의 기본 원칙 1. 경찰관은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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