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Kraska(2007) 경찰의 군사화 - 21세기의 경찰의 적절성 / Militarization and Policing


[경찰학] Kraska(2007) 경찰의 군사화 - 21세기의 경찰의 적절성 / Militarization and Policing

이 글에서는 논문 Kraska(2007) 논문 <Militarization and Policing - Its Relevance to 21st Centuy Police>를 리뷰하고 경찰의 군사화, 군사주의 그리고 21세기 미국 경찰에서 나타난 군사화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할 것이다. 저자는 군과 경찰의 개념이 점차 희미해지고 중복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Introduction 경찰과 군의 구분은 다소 명확하다. 군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전쟁을 수행한다. 경찰은 국가 내부의 치안을 담당하며 법을 집행한다. 그리고 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가들은 보통 민주주의에 실패한 국가들이며, 군과 경찰이 구분이 잘 안될수록 국가의 민주주주의가 정착이 잘 안되었다는 신호이다. 그럼에도 테러리즘의 만연과 함께 전통적인 경찰과 군의 구분은 빠르게 희미해지고 있다. 군은 점차 경찰화되고 있으며, 반대로 경찰은 점점 군사화되고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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