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Thacher(2019) 절차적 공정성의 한계 / The Limits of Procedural Justice

개요 / Introduction 경찰은 사회의 최후의 보루다. 경찰은 지시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절차적 공정성 이론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과장하고 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잘의 본질적인 역할로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첫째, 경찰은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다르다. 그리고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절차적 공정성이 아니라 물리력 사용에 의한 결과에 기반을 둔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 지지자들은 절차적 공정성이 강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경찰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대다수의 사건에서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약하며 지속적이지(unstable) 않다. 절차적 공정성이 자발적 협력과 지지를 유발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활동은 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Weisburd & M...

원문링크 : [경찰학] Thacher(2019) 절차적 공정성의 한계 / The Limits of Procedural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