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실무 - 권은민 변호사

0. 들어가며 이 글은, 2022년도 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 과정 중, 권은민 변호사님의 '행정쟁송 실무'에 대하여 정리 및 가필한 글이다. 행정쟁송실무의 기초 필요성 행정소송은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법소극주의와 삼권분립 이념에 따라 일반성/추상성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행정은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여러 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 떄문에 일반화된 법리를 단순하게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말인 즉슨, 일반화된 법리를 사안의 구체성에 따라 기술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법리를 장차 창안해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거버넌스 시스템상 시민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법 규율 영역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행정소송에 대하여 민사/형사 분야와 함께 반드시 기초를 닦아둘 필요가 있따. 2. 소송의 준비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을 기본으로 하여, 적법요건을 우선 검토해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