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 연인 간 다툼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말, 울산 지역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숙박시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처럼 연인 간의, 혹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 연인의 스토킹범죄나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강도가 상해, 살인 같은 중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는 더 이상 연인 간의 내밀한 사생활 정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감금치상의 죄와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감금치상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감금치상죄에 앞서 알아봐야 할 감금죄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죄와 달리...

원문링크 : 감금치상 연인 간 다툼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