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SW개발 후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급] SW개발 후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작년 7월. 선금을 받고. 개발을 해줬는데. 다 만들고. 잔금을 요구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나머지 잔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당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대표의 이름을 확인했고. 비슷한 전과가 있을꺼같은 의심해.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30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라. 크진않았지만. 그당시 같이 일하는개발자들과 사이도 틀어져 손해가 크게 되었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할까 했지만. 도움을 받으면 좋을꺼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SW 용역개발계약을 수행하시고, 소스코드 및 개발자료를 인도하였음에도 잔금을 수령받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형사고소는 잔금을 치를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시고, 잔금은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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