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청주시의원 "무심천 용수비용 1억원 … 청계천은 무료"

더불어민주당 신민수 청주시의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28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용수 사용요금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두고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도심하천(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루 최대 8만t의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있고 매년 1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 5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대청호 상류지역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원문링크 : 신민수 청주시의원 "무심천 용수비용 1억원 … 청계천은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