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 부가가치기준 중 집접법(Build-up method) 계산방법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부가가치기준이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불완전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역내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중 RVC(Regional Value Contents)는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 그 중에는 집적법(Build-up method), 공제법(Build-down method), 순원가법(Net Cost method)가 있습니다. 집적법과 공제법 계산방법을 비교하면, 집적법 계산시에는 역내 원산지 재료비 이외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역내 비율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RCEP은 이러한 집적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산지 원재료비 이외 국내 창출되는 부가가치(노무비, 직접경비, 이윤 등)이 인정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