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 1. 외국환거래법의 개념

snowjam, 출처 Unsplash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과거_외국환관리법과의 차이 과거의 외국환관리법은 조정, 제재를 통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거래, 자유를 통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법으로 변경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1) 외국환거래의 기준 - 원인거래 관리 - 절차 관리 (2) 원칙 자유 - 원칙은 자유 거래, 예외적으로 거래를 관리 - 일부 유사시에는 규제를 통한 조치를 진행 (3) 국제 주의 - 국제 거래 규제 - 국제 관습/방향 존중 (4) 위임/위탁 관리 - 정부기관(기재부장관) 관리 - 금융기관(한국은행 등) 관리 succo, 출처 Pixabay 3. 외환거래 관련법의 구조 (1) 기본법규 - 외국환거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