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 6. 원산지 확인제도

xtchris, 출처 Unsplash 1. 원산지 확인제도란 (1) 의의 ‘원산지’란 물품의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법률(관세법, 대외무역법, FTA특례법 등)이 원산지규정입니다. (2) 특혜규정 관세동맹·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회원국의 물품에 대해 상호조건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비특혜규정 불공정무역의 방지를 위한 덤핑방지·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 등으로 관세율상 특혜와는무관하고 무역정책상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제도입니다. 2. 원산지 확인기준 (1) 완전생산기준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