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 2.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1. 인적대상 경제적 밀착성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1) 거주자 -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2) 비거주자 - 거주자 외의 개인과 법인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2. 물적대상 (1)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예:수표)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 외화증권 / 외화채권 / 외화파생상품 (2) 귀금속 -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않는 금화 -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3)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예:원화)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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