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교통사고, 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저번주 토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봄꽃놀이를 간다고 지방으로 차량을 이동하며 운행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간혹 꽃놀이를 즐기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유가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본인의 책임있는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의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의 책임 사유가 너무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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