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압수수색 표(2021. 11. 9.)

체포와 압수 개요 체포영장 체포(200조의 2) 긴급체포(200조의 3) 현행범인체포(212) 구속(201) 요건 1. 범죄혐의 상당성(객관적 혐의) 2. 체포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해당 사건은 피의자에게 일정 주거 없거나 출석요구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 가능 3. 체포 필요성(소극적 요건) 1. 범죄 중대성 (및 범죄혐의 상당성) -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2. 체포 필요성(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3. 체포 긴급성 - 우연 발견 등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 없는 경우 1. 행위 가벌성 2. 범죄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3. 범인, 범죄 명백성 4. 체포 필요성(判) 1. 범죄 혐의 2. 구속사유 - 주거부정 - 증거인멸 위험 3. 비례성 원칙 -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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