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인수위 발표에 서민들 한숨만...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의 나쁜 점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전력 민영화를 시행한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왜 전력 민영화를 하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쟁력, 효율성, 소비자의 선택적 편익 증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밀어붙이기를 합니다. 이 민영화를 시행해서 단 한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일까요? ** 영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은 처음 의도한 민영화 시물레이션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본에 사는 지인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물가도 비싸고 전기세는 서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서 여름에는 더워도 참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도 옷들을 세 겹 네 겹 껴입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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