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죄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사건 및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도박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친구 또는 선배를 따라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도박 횟수, 도박 금액은 점점 커지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도박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중고거래 사기, 공갈, 절도, 차량털이 범죄, 성매매 등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도박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도박으로 인해 중고거래 사기, 공갈, 절도,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도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도박 범죄의 사례 및 특성, 처벌 정도 그리고 내 자녀가 청소년 도박 범죄 및 도박 범죄에서 파생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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