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성폭법) 사례와 처벌 수위(w/학교폭력 징계)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행위 중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폭력) 사례는 아주 빈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도 편해졌고, 이를 여기저기 전송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교 안에서 교제 중인 남녀 학생사이에서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거나 자칫 잘못하여 배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청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바로 위와 같이 제작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추가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공 받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청법 위반과는 별개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죄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고등학생 A와 B는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A와 B는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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