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죄의 특성은 혼자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소년들이 혼자 있을 때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미성년자 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중대하게 처벌하는데요. 오늘은 내 자녀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 및 유형 청소년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단체로 있을 때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주로 저지르고, 그 수위도 심해지는데요.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침을 뱉는 등 모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술집에서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술을 먹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

원문링크 : 미성년자, 청소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