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위조죄, 변조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공문서 위조, 변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친구를 때린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 변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이유는 주로 술,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성인과 비교했을 때 몸집도 작고 키도 작기 때문에 술, 담배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지는 않고 주로 편의점에서 술, 담배 절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성인과 얼추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 또는 범죄하여 술, 담배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청소년 공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