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구선수, 연예인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학교 폭력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는 것이 힘드니, 단체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여 욕설, 협박, 흔히 말하는 패드립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학교 폭력 신고와 학교 폭력 형사 고소는 다른 것인가요? A. 네, 다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 폭력 신고 2) 학교 폭력 형사 고소 3) 학교 폭력 손해배상 민사 소송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 징계 결정에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가지 종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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