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형사 고소하는 효과적인 방법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형사 고소하는 효과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구선수, 연예인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학교 폭력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는 것이 힘드니, 단체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여 욕설, 협박, 흔히 말하는 패드립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학교 폭력 신고와 학교 폭력 형사 고소는 다른 것인가요? A. 네, 다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 폭력 신고 2) 학교 폭력 형사 고소 3) 학교 폭력 손해배상 민사 소송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 징계 결정에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가지 종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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