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건수 증가...변호사 조력도 늘어(뉴스1)-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 백선경 인터뷰

학교폭력 심의건수 증가…변호사 조력도 늘어(뉴스1)-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 백선경 인터뷰 코로나 이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된지 꽤 오래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밝힌 전국 학폭위 심의건수는 2022년 8월말까지 9796건으로 연말에는 작년 한 해 1만 5663건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참고로 2020년 학폭위 심의건수는 불과 8357건이었다). 사건이 늘어나면서 학폭위 심의지연이 계속되어 가해-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상담을 하고 학폭위를 진행할 때도 알았지만, 현재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직접 활동하면서도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학폭위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후 21일 안에 개최해야 한다. 최대 4주(28일)을 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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