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형사 고소할 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7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수백 건의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학교 폭력 등 형사 고소 대리를 담당하였는데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사관이 고소장을 반려처리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중간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된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형사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즉, 형사 고소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이 아닙니다. 고소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내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 수사기관은 내 편일 것이다' 라는 점 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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