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SNS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 중 학급 단체 채팅방, 소규모 단체 채팅방 등 SNS 단체 채팅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단체 채팅방의 순기능도 많지만, 단체 채팅방을 통한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할 정도로 SNS 단체 채팅방 이용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SNS 명예훼손, 모욕죄 인데요. 오늘은 청소년 SNS 채팅방 명예훼손 범죄 특성 및 내 자녀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입니다. SNS 채팅방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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