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폭 쌍방 폭행, 제대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에 그친 사례

미성년자 학폭 쌍방 폭행, 제대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에 그친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수사단계, 소년보호재판단계, 학교폭력 민사소송 등 청소년 관련 사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학생,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최대한 겹치지 않는 사례들 위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비행들 중 하나는 폭행, 상해, 특수상해, 공동폭행 입니다. 하지만 폭행이라고 다 같은 폭행은 아닙니다. 일방이었는지, 쌍방이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1:1 상황이었는지,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인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인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 각각 다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억울하게 일방폭행으로 몰릴 뻔 하였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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