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부 송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다는 처분통지서를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재판부 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전과에 남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재판부 송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절차 우선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만 10세이상 14세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 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경찰 서장이 소년재판부로 곧바로 송치합니다). 이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에서는 1) 기소유예처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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