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중요성 및 대응 대처 방법 - 학교는 학폭 전문수사기관이 아닙니다(ft. 학폭 변호사의 상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중요성 및 대응 대처 방법 - 학교는 학폭 전문수사기관이 아닙니다(ft. 학폭 변호사의 상담)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중 발췌(출처: 교육부) 학교폭력 초기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는 여러 채널(선생님께 신고, 신고함에 신고, 교내 SPO에게 신고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신고합니다. 교내 학교폭력 담당자 선생님은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신고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이후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전적으로 맡아 처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 내지 5항). 그러니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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