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어떻게 받을까(소년범죄, 소년법 내용 및 요건)

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하고, 계속되는 상담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인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저도 사안을 검토하고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여청수사팀)은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해당 건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범죄혐의가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사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것이고, 검사는 사안을 살펴보고는 공소를 제기하여 ①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② 가정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법에 따라 ③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 먼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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