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사례(1호, 2호, 3호)_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 방어(ft. 미성년자 청소년 주거침입 강제추행)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사례(1호, 2호, 3호)_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 방어(ft. 미성년자 청소년 주거침입 강제추행)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학생은 사건 발생 당시 중학교 2학년, 촉법 소년 기준 나이를 갓 지난 학생으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엉만튀" 강제추행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한 것입니다. 이 학생 역시 초범이었으나 성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1회 심리기일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고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즉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전경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부모님 면담 후 사건 기록 및 열람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행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는 소수였지만, 증거 중에 저희 학생의 비행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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