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공기호부정사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그친 사례

미성년자 오토바이 공기호부정사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그친 사례 남자 청소년들 중 중학교 3학년 쯤 되면 오토바이 관련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비행이란 우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특수절도(보통 두 명 이상이 절도를 합니다),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오토바이 관련 비행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학생인 학생들은 3명이서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열쇠를 분실하여 오토바이 수리공을 불렀는데요. 미심쩍게 생각한 오토바이 수리공의 경찰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오토바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은 학생이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말하였고, 1회 경찰 조사 이후 부모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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