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헌팅 포차 등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다며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다음날 여성으로부터 '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느냐, 고소하겠다'라는 항의 문자를 받고 2~3일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는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한 순간에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나잇을 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하여, 원나잇 상대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고소 사건의 특성 성범죄 특히 준강간 또는 강간의 경우 주변 목격자 등이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없고 고소인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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