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매음 기소유예(조건부) 실제 사례(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 청소년 통매음 조건부 기소유예 실제 사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롤), 메이플 스토리 등 인터넷 게임이나 페이스북 메시지(페메), 인스타 디엠 뿐만 아니라, 랜덤 채팅(랜챗), 목소리톡, 에스크(Asked)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은 상대방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경찰이 통매음 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결론이 난 이번 사건도 롤 채팅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게임 중 상대방에게 이른바 성적인 '패드립'(가족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다행이도 해당 청소년의 부모님이 여청수사팀 수사관의 경찰 조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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