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어플 합의성관계 준강간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데이트어플 합의성관계 준강간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합의성관계를 한 이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30대 남성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의뢰인분 집 근처 맥주펍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호감이 있어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성관계 후 의뢰인이 불러준 카카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돌연 다음날 아침,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의뢰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은 채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분명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한 순간에 강간범으로 몰려 매우 억울하다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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