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의미와 진행 절차는(ft.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부송치 의미와 진행 절차는(ft. 소년보호사건송치) 오늘 오전 중에 급하게 '소년부 송치'의 의미를 묻는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라는 의미는 소년범죄 관련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뜻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조사하고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면,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상에 '결정죄명'이 있고, '결정결과'가 있는데, 결정결과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년보호사건송치가 곧 소년부 송치란 의미입니다. 검찰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소년부 송치에 관하여는 제 포스팅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절차"에 정말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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