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가해학생 부모님이든 피해학생 부모님이든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이실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가해 사실을 부인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가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학생 신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고민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 그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다른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각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느 학생 진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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