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미성년자 도박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청소년 사이버 도박, 미성년자 도박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사범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 주로 친구들을 권유 또는 SNS상 무분별한 광고에 노출되어 사이버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프로스포츠와 결부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도박을 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박은 범죄입니다. 도박은 범죄입니다. 친구들끼리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로 한 두차례 판돈을 걸어 내기를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이 오고 가는 경우라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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