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무혐의 사례(미성년자, 소년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무혐의 사례(미성년자, 소년사건) 게임 중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한번쯤 과격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이 롤게임을 하던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하다가 짜증나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면서 출석하라고 하네요."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비속어로 욕설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별개로 과연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온슬의 백선경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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