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에 참석한 후 돌아오는 길에, 문득 부모님들께서 혹은 비행을 저지른 해당 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범죄/소년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물어보실 수 밖에 없겠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첫 상담 자리에서, 위 질문에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을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단언하여 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강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범죄(비행)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입구 소년보호처분 수위 범죄(비행)사실만으로는 가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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