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도박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제가 맡은 사건 대부분 온라인 불법 도박만 문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전을 찾거나 도박 자금을 더 구하기 위해 친구들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거나 중고거래 사기, 절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 특성상 대부분 2차 범죄로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친구들의 제안으로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온라인 도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사다리', '달팽이레이싱', '다리다리', '라이브스코어', '불법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훈방 조치되거나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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