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SNS에 올린 허위사실 고소, 삭제, 손해배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맘카페 등 SNS에 특정 가게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올리고 불매운동을 하는바람에, 마음 고생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매우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 허위 사실로 피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맘카페 등 SNS에 악의적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와 같은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낼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든 허위든 비방의 목적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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