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청소년도박범죄 성공사례 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도박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도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중고거래사기, 공갈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인데요.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청소년 도박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박 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금품 갈취, 절도,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출 청소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수사관이 계좌를 추적하였고, 중고거래 사기 범죄액이 도박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인지하여 도박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 처벌은? 청소년이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