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단기 보호처분 후 귀가(소년사건 실제 수행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단기 보호처분 후 귀가(소년사건 실제 수행사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즉,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범죄인데요. 법률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합니다만, 이른바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라고도 합니다. 의외로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경각심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보통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범행 횟수가 1회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하여는, 제가 여러 차례 포스팅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그 대응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그 대응 방법은(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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