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학폭 신고로 퇴학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학폭위 동석까지 조력을 드렸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위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가해 학생은 가장 센 징계 조치인 "9호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 블로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허위 진술까지 종용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두려운 마음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사건 사안 조사를 하던 중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학교폭력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 생활안전부장 선생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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