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청소년 카촬 경찰조사 입회 사례 및 성폭력처벌법 수위(ft. 소년재판 변호사)

용인서부경찰서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청소년의 몰카, 카촬 범죄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수행한 후 소개한 소년범죄 사례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몰카, 청소년 카촬 범죄는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음은 한참 오래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끼리 무분별하게 서로의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일단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기심에 조금씩 타인의 신체를 찍다가 대범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이나 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 경우가 가장 많고, 종종 계단에서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 수위는?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처벌 수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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