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사례 사진 동영상 편집만 해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가능(ft. 지인능욕 허위영상물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정한 '딥페이크 범죄'란 무엇인지, 그 처벌 수준 및 실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처벌 사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가상으로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 또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범죄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즉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딥페이크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가공할 수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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