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공갈 협박 강요죄 고소대리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소년범죄)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공갈 협박 고소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갈, 협박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무섭게 말했다고 해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란?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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