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4호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으나, 4호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이 특정될 수 있어 블로그 포스팅에는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범소년 관련하여 상담 예약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연장 결정까지 받았으나, 1) 변호인 접견을 통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2)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을 담은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4호 처분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1호, 4호 처분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 연장 결정까지 받은 경우, 소년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가정에서 소년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설로 위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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