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고거래 사기 1, 2, 3, 5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도박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청소년 도박은 청소년 도박 자체도 문제이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중고거래 사기, 공갈 등 2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청소년도박, 중고거래사기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1, 2, 3, 5호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A군은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중고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건수가 수십 건이고 중고 거래 사기 액수가 적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은 계좌를 조사하였는데요. 수사 결과 중고 거래 범...